스포츠강좌 이용권 7억 미집행…자부담·관리 실태 점검 요구

2026년 9월 8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 미집행과 자부담, 부정사용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대성 위원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전년도 교부액 중 약 7억 원이 미집행된 원인과 자부담으로 이용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또 부정사용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허위 결제 등의 가능성을 차단할 관리감독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미집행 원인과 자부담 실태를 점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권경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신청 절차의 불편, 제한적인 가맹점 등을 미집행 원인으로 꼽았다. 자부담으로 인한 이용 포기 사례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지원액이 실제 강좌 이용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사용을 일일이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부정사용 유형 등을 신고받고 이를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