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 예산 불용 지적…참여기관 확보 난항

2026년 9월 8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 운영과 성과지표 설정,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다운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장애인복지과 성과지표 4개가 모두 달성된 것으로 나타난 목표 산식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이어 경로당 부식비가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이용 수요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5개 구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 현황과 지원 계획을 묻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 구의 사업 신청이 어렵다며 현장 상황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선민 복지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지원사업은 3개소 운영을 계획했으나 공모에 응한 한 기관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2개소를 운영 중이며, 관리번호 51번 사업은 1개소를 운영하면서 추가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의 어려움과 종사자 이직 등으로 참여기관 확보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 지적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로당 부식비 감액 여부와 차등 지원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며, 노인복지시설 일반기능보강 사업은 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구에서 신청하면 국·시비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