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하초 정상 개교 대안 촉구…교육청, 추가 방안 모색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하초 정상 개교를 위한 공사 재개 방안과 시행사와의 협의 상황이 논의됐다.

김미희 위원은 학하초 개교가 이미 한 차례 미뤄졌지만 공사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학부모의 우려를 언급하며 2027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수시 소통을 촉구했다.

최현주 행정국장은 정상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행사의 토지 매입비 관련 요구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며, 감사원 컨설팅과 법률 자문에서 승인계획과 시행사 특혜, 공무원 배임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건축비 협의 의사를 밝혔으나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위원들에게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상 개교의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김 위원은 교육청이 설명한 한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고, 최 국장은 추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