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위원장, 위탁비 세입 누락·대부료 오류 점검 요청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탁사업 집행잔액의 세입 누락과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오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인미동 위원장은 문화유산과의 여러 위탁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이자가 제2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교전통의례관 사업은 집행잔액 7,700만 원과 이자가 정산됐는데도 세입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청사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오류로 과오납 환급과 5,2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며 시 전체 공유재산 대부료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 위원장은 대부료 감액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의회에 제출된 산출자료의 합계가 맞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권경민 국장은 위탁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의 세입조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사업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의 재무 연찬을 강화해 집행잔액과 이자 수입을 적절히 세입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민범 국장은 개정된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과오납과 약 5,200만 원의 가산금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대부료 감액분을 제3회 정리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의회 제출자료의 정확성이 집행부와 의회 간 신뢰에 중요하다며 행정착오와 자료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고, 박 국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