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열 위원,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 융자 필요성 질의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의 증액·감액 오류와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 융자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고제열 위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의 예수금이 증액인데 제안설명서와 발표에서는 감액으로 잘못 표현됐다며 문서 작성과 발표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보통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이 약 970억 원 늘었는데도 이자를 부담하며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원을 융자한 이유와 필요성을 물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항목이 감액이 아닌 증액이라고 확인하고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내부 경비를 절감하고도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비 매칭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 융자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