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소급 지급…대상자 적극 안내 촉구
서다운 위원, 배우자수당 증액과 소급 지급 배경 질의…유공자·유족 예우 강화 당부
이선민 복지국장, 자료 불일치와 뒤늦은 신청 사례 설명…제도 소외 방지 약속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소급 지급과 대상자 안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다운 위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배우자수당 증액과 5년 소급 지급이 발생한 배경을 물었다. 이어 신청제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안내와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민 복지국장은 보훈부와 시가 보유한 대상자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제도를 뒤늦게 알아 수년 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공자가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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