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위원,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추경 편성 방식 지적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의 추경 편성 방식과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영미 위원은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비를 먼저 지급한 뒤 추경에 시비를 편성하는 방식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시비 미편성 시 사업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편성사유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묻고, 추경 편성이 늦어질 경우 의회에 사업 내용을 미리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경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편성사유의 문구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과하고, 국비 공모가 회계연도 중간에 이뤄지는 재정 구조상 추경에 시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국비를 반환해야 하며, 개인에게 환수를 요청하기 어려워 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의 진행과 사후관리를 살펴보고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문화재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