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추경 5억 7천만 원…민향기 위원, 성과 분석 요구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기초학력 지원 추경 예산의 편성 근거와 사업 효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향기 위원은 기초학력 미달률과 사업 성과 분석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약 5억 7천만 원을 편성한 근거를 따져 물었다. 또 학습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해에도 반복해 선정된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학생별 배경에 대한 분석을 요구했다.

명달호 교육국장은 2026년 학습지원대상 학생이 전체 학생의 8.67%라며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해당 부서를 통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의 분석 요구에 공감하면서 진단검사와 향상도 검사로 학습 부진 해소 여부를 추적하고 학교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년별 성취수준과 학생의 학습 경험·가정 여건 등을 언급하며 심리·정서 지원과 1대1 튜터 멘토링 등의 방안을 설명했다.

민 위원은 국장의 답변이 질의 핵심을 벗어났다며 예산 투입 근거와 교육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준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른 곳에 쓰거나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