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 보조금 통계목 적정성 논의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의 보조금 통계목 적정성이 논의됐다.

최대성 위원은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가 시설공사 성격인데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고 사업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안호 시민안전실장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수질관리 운영비 성격이 함께 있어 그렇게 편성한 것 같다며 통계목이 정확하게 설정됐는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해열 예산담당관은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추정하는 것이라면서 신규 급수시설 구축은 자본보조에 해당하지만 기존 시설의 일부 수선과 기능 추가는 경상보조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