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치료비 목적 외 사용 지적…재발 방지 약속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예산의 사용 목적과 변경 절차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최지연 위원은 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로 승인한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에 사용됐다며 예산 집행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최 위원은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과 예산 변경 내역 통보 등 정상적인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오찬영 기획국장은 의회 심의 목적과 무관하게 예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잘못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변경 내역 통보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