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제도 개선·인공달팽이관 양쪽 수술 지원 제안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자활근로 제도와 복지시설 예산·운영,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구본환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 자격을 잃을 우려로 자활근로 참여를 꺼린다며 제도 개선과 정부 건의를 촉구했다. 또 시립요양원 인건비 6억 원 감액과 시립어린이집의 낮은 이용 현황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개선과 운영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인원을 줄이더라도 양쪽 수술을 집중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선민 복지국장은 자활근로 예산 9억 7천만 원 감액이 보건복지부의 대상자 약 90명 축소 확정에 따른 것이라며,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시립요양원은 정원 75명에 현원 56명으로 충원하지 못했다며 채용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했고, 시립어린이집은 현원을 살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1인당 7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며, 위원의 제안을 유념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