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지원비 급수별 차등 논의…2030년 균등 지급 계획

2026년 9월 9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퇴직자 공로연수지원비 차등 지급과 교육·안전 분야 현안이 논의됐다.

최지연 위원은 퇴직자 공로연수지원비를 급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이유를 묻고 형평성과 예산을 고려해 조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계획의 감소 사유와 에듀힐링센터 위탁기관 선정 과정, 정신건강 분야 업무협약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안전교육 용역업체와 워킹스쿨버스 대상학교·교통안전지도사 선정 기준, 행복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감소 원인 및 계약 관련 자료도 요청했다.

최현주 행정국장은 퇴직준비교육 기간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비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급 이하 지원액은 올리고 4급 이상은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까지 모든 급수에 30만 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타 시·도 현황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명달호 교육국장은 정신건강 분야 업무협약 내용이 기관별로 공통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