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외국 교육기관 설립 공방…현실성 의문 vs 법령 개정 우선

2023년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두고 이광일 위원이 순천 신대지구 사례를 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반면, 곽준길 기업도시담당관은 당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 뒤 도시 조성과 함께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일 위원은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이 순천 신대지구 사례처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실제로 학교를 설립할 주체가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곽준길 기업도시담당관은 금년에 바로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도시 조성과 병행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일 위원은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의 현실성이 없다고 본 반면, 곽준길 기업도시담당관은 우선 법령 개정을 추진한 뒤 도시 조성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