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참여위 전환 조례안, 설명·의견수렴 부족 논란

2023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 교육참여위원회를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로 전환하는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교육청 교육참여위원회를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로 전환하는 조례안과 관련해 기존 교육참여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박 위원은 자체 설문 결과 상당수 위원이 전환 사실을 듣지 못했거나 처리 연기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별 교육참여위원회 차원의 설명과 양해 절차 없이 조례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불신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지난해 9월부터 TF를 구성해 운영했고, 지역 참여위원회 업무 담당자 협의와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1월 11일에는 22개 시군 교육참여위원장과 본청 교육참여위원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시군별 교육참여위원회에서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방향과 참여 방법을 다시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박 위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조례 통과 이후 교육참여위원들에 대한 추가 설명과 도민 설명, 지역교육청 담당자 연수, 위원 위촉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에 조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사전 설명과 이해, 설득, 포용 절차를 더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