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범위 명확화 요구

2026년 9월 10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인 징계와 환수 처분의 적용 범위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한영 위원은 징계와 환수 처분이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안에 한정되는지 물으며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선희 의회사무처장은 징계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과 유권해석이 없어 규정상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체 징계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환수 처분의 범위는 행안부 질의·답변을 통해 파악해 의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