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의회 소식 ·

정근모 위원, 본도심 교부금 형평 배분 요구

이름
정근모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 동구 1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 고려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안

한치흠 실장, 2027년 교부금 운영에 반영할지 내부 검토

2026년 9월 11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도심 자치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근모 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비 부담이 큰 본도심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형평적으로 배분하고, 2027년 본예산에 균형발전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티투어 이용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은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를 고려해 2027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