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 조직개편 놓고 교원 감축·일반직 확대 우려

2023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 조직개편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과 일반직 정원 확대, 정책국 업무 집중과 교육지원청 개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전남교육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원정원 감축과 일반직 정원 확대가 학교 지원 업무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사단체와 언론에서 제기된 비판의 타당성과 함께 정책국 업무 집중, 교육지원청 개편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원정원 감원은 총액인건비 기준과 교원전문직 인력 확보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일반직 증원은 학교 지원과 학교폭력 조사, 심리상담, 임기제 충원을 통해 학교 지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정책국에 업무가 집중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출범 초기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교육국의 전문 영역은 통일성 있게 정리한 것이라고 했으며, 앞으로도 우려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조직개편에서 미래인재과의 기능을 진로교육과로 재편하고,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자치와 학생생활 지원의 성격을 고려해 정책국으로 옮기는 등 과별 성격의 통일성과 집중성을 기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