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성공금 집행잔액 96.9%…탈수급 지원 확대 제안

2026년 9월 14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활성공금 집행잔액과 예산 감액 사유, 탈수급 이후 자립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대성 위원장은 자활성공금 집행잔액이 96.9%에 이른 이유와 2026년 예산 감액 사유를 물었다. 이어 탈수급에 따른 급여 감소와 의료·주거 지원 축소 가능성, 불안정한 일자리 등의 부담을 지적하며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일정 기간 의료·주거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제안했다.

이선민 복지국장은 자활성공금이 2025년 11월부터 시행돼 집행 기간이 짧았고 지급 조건도 충족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6년 예산 감액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를 조사해 해당 예산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탈수급 이후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