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예산 잔액 원인 분석 요구

2026년 9월 14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예산 잔액과 이용 관리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미희 위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이 323명에게 지원됐지만 약 1,598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며 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홍보 부족과 교육기관·프로그램 부족, 시간·거리 접근성 등 이용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용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선민 복지국장은 신청자 323명은 모두 이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업 첫해에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돼 사업기간이 짧았던 것이 잔액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 장애요인 파악과 안내, 사후 관리 및 발달장애인 지원 점검 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