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추경 감액 후 증액…대상자 추계 부정확 지적

2026년 9월 14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모급여 사업의 추경 예산 변동과 지급대상자 추계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최대성 위원장은 부모급여 예산이 2회 추경에서 약 20억 3,700만 원 감액됐다가 3회 추경에서 약 115억 5,500만 원 증액된 점을 들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약 3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과 부정확한 지급대상자 추계·설명자료도 문제 삼으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 산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선민 복지국장은 국비사업의 시·도 간 수요 조정 과정에서 예산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감액 후 증액 편성과 설명자료 작성이 잘못됐고 대상자 추계도 정확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 산출내역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