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원·교육전문직 감원 놓고 총액인건비·정원 감축 공방

2023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감원 사유와 관련한 총액인건비 및 정원 감축 내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교원과 교육전문직 감원 사유가 총액인건비 때문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정원 감축 내시 때문인지 따져 물으며, 419명으로 내시된 근거자료 제출과 함께 5명 감원의 필요성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총액인건비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교육전문직을 굳이 줄일 이유가 있는지, 지원청 장학사 감원이 현장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원 정원은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총량이 줄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고, 정확한 수치는 419명이라고 밝혔다. 또 총액인건비는 교원 분야에서는 핵심 쟁점이 아니며, 국가가 교원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 관련 내시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총액인건비 기준액 집행률이 약 90% 수준이지만 기준 인원과 실제 배정액의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직은 교원과 연동되고 정부의 정원 감축 기조도 반영돼 있으며, 기준 정원 419명에 맞춰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