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예산 소진에 지원 누락 우려…반려 신청자 연계 점검

2026년 9월 14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긴급복지 예산 소진에 따른 지원 누락 여부와 반려 신청자의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

김신웅 위원은 긴급복지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 약 144억 6천만 원 전액 소진됐다며 지원받지 못한 가구가 있었는지 묻고, 예산 소진 시점을 살펴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생계비 지원이 약 1만 3천 건인 데 비해 주거비 지원은 37건이라며 실적이 적은 이유와 요건 미달로 반려된 신청자의 다른 사업 연계 현황을 물었다.

김 위원은 지원이 거절된 경우 다른 복지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민 복지국장은 예산이 소진된 2025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예산 부족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시민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후 이틀 사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주거비 지원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화재로 주거지가 소실되는 등 긴급 주거지원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요건 미달로 반려된 신청과 다른 서비스로 연계했거나 연계하지 못한 내역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