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집중형전문서비스 운영비 과다계상 지적

2026년 9월 14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집중형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집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미 위원은 2025년 3회 추경에 편성된 의료집중형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와 관련해 계획한 10명 중 4명만 채용하고 예산 대부분을 불용 처리하게 됐다며 과다계상 여부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중앙정부에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늦게 내려오는 예산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선민 복지국장은 중앙부처의 늦은 예산 교부에도 국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해 편성해야 해 집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연도에 예산을 받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