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지원청 감축·인턴 배치 놓고 공방

2023년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원청 장학사 감축과 인턴 장학사 배치가 학교 현장 교원을 빼내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두고, 박형대 위원의 우려 제기와 학교 교사 정원은 유지된다는 백도현 교육국장의 설명이 맞섰다.

박형대 위원은 지원청 장학사 14명 감축과 9명의 본청 이동, 5명 감원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인턴 장학사 배치가 결국 학교 현장의 교원을 빼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지원청 인력을 우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중심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국가가 정하는 기준정원 체계와 관련돼 있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청의 14명 감축분은 인턴 장학사를 우선 배치해 완충하고, 14명 가운데 5명은 감원되지만 9명은 본청으로 이동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인턴 장학사는 신분은 교사지만 전문직 업무를 맡는 인력으로, 학교 교사 정원은 TO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청 장학사 업무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인력 배치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대 위원은 인턴 장학사 투입이 결국 학교 현장 교원을 지원청 보완용으로 빼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백도현 교육국장은 인턴 장학사를 활용하더라도 학교 교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지원청 감축분은 별도로 보완하겠다고 반박했다.

지원청 인력 감축과 인턴 배치가 학교 지원 약화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