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리추경 도로 사용료 약 67억 원 이중 계상 지적

2026년 9월 14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정리추경의 도로 사용료 이중 계상 오류와 세입자료 검증절차가 논의됐다.

김영미 위원은 2025년도 정리추경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에 도로 사용료 약 67억 원이 합산된 오류가 발생한 경위를 물었다. 이어 내부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걸러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담당부서와 예산부서 간 세입자료 검증절차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복 건설주택국장은 담당자의 착오로 사용료가 이중 계상됐고 자료가 의회에 넘어간 뒤에야 오류를 발견해 수정하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재라인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위원의 당부에 유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