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동 한옥 지원 확대 제안…학교용지부담금 경위도 질의

2026년 9월 14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사동 한옥 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소송 경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재철 위원은 이사동 한옥 18가옥이 지원 대상인데 보조금 지급은 1건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보전가치 유지를 위해 시비 지원 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반환과 소송 경위를 묻고 이자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상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종복 건설주택국장은 한옥 지원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50%의 자부담을 꼽고, 실태를 살펴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계속 저조하다면 시비를 더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은 사업시행자가 학교 건립을 직접 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며, 소송은 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부과됐다며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