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대전시의원, 마음투자 예산 감액·자살예방 대책 점검

2026년 9월 14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감액과 자살예방 대책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김미희 위원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본예산 17억 6천만 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6억 6천만 원 감액된 이유를 묻고, 홍보 실적과 신청자 유입 경로를 점검했는지 질의했다. 또 2024년 대전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전국 평균 29.1명보다 높다며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살 재시도율 감소 여부를 물었다.

김 위원은 관계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생명을 지키는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남시덕 의료건강국장은 마음투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 후 제도 정착 과정에 미비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했으며, 홍보 내용은 별도로 정리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살예방 업무에 대해서는 24시간 상담과 사고 발생 시 개입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여러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를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남 국장의 답변이 어려움과 정부 책임으로 비켜 간다고 지적하며 자살예방 정책 노력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남 국장은 정부 탓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답했으며, 이후 홍보 강화와 업무 점검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