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접수 오류 피해 구제·입시 공정성 점검 요구

2026년 9월 15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피해 구제와 입시 공정성 문제가 논의됐다.

김미희 위원은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불안·혼란을 겪은 학생을 각각 파악하고 실질적인 구제와 상담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접수 마감 연장과 일부 대학의 경쟁률 공개에 따른 입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학생별 구제 결과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명달호 교육국장은 회의 당일 파악한 구제 신청 대상 4명 가운데 1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2명은 신청 예정이며, 1명은 다른 접수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제 신청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파악해 정밀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지원 요청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시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시스템 안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