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증가·CCTV 예비비 사용 질의

2026년 9월 15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학교 CCTV 설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구본환 위원은 대전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약 438억 원으로 전년과 큰 격차를 보인 이유와 예측 가능한 학교 CCTV 설치에 예비비를 사용한 근거를 물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찬영 기획국장은 연도 중 보통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왔고 예비비와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등의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으며, 교부금이 내려온 시기는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학교 측에서 내부 출입구 등에 CCTV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예비비로 집행했고 일부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예산 추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