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일반직 증원·교육전문직 감축 놓고 공방

2023년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아래 일반직 정원은 늘리고 교육전문직은 감축한 조정의 타당성을 두고 박형대 위원이 형평성과 지원청 인력 재배치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교육청은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의 기준이 다르고 정원 조정은 총액인건비제와 국가 인력 운용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대 위원은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정원이 조정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교육감에게 자율적인 기구·정원 관리 권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일반직은 감축 기준이 제시됐는데도 오히려 정원이 늘었고, 교육전문직은 감축 기준이 그대로 반영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교원 정원 감축과 교육전문직 감축이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원청 인력을 줄이고 본청으로 재배치한 조정이 타당한지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정원 조정은 총액인건비제와 국가 인력 운용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은 자율성과 집행 기준이 서로 달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직은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을 늘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조정은 교원 정원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지만 기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인력 재배치는 과도기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지원청에 장학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교육부가 교육전문직 총정원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인턴장학사를 교사 신분으로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형대 위원은 총액인건비제 아래 교육감에게 자율권이 있는 만큼 일반직을 증원한 것처럼 교육전문직도 반드시 감축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원청 인력 14명을 줄여 본청으로 옮기고 교육전문직 5명을 감축한 조정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의 기준이 다르고, 자율권 행사와 기준 인원 관리에 따라 정원 변동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정원 조정의 타당성과 자율권 행사 범위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