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예산·교사 자격 형평성 질의

2026년 9월 15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 예산 사용처와 교사 자격 형평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구본환 위원은 유보통합 추진 상황과 유아교육운영 관련 예산 67억 원의 사용처, 어린이집에 대한 중복 지원 여부를 질의했다. 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및 임용 절차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명달호 교육국장은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합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교육청에 내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지원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교사 자격제도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 난제도 있다고 설명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