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전출사업 정산자료 부족 지적…교육청, 작성 검토

2026년 9월 15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치구 전출사업의 결산자료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예산 배분 기준이 논의됐다.

김영미 위원은 자치구 전출사업의 실제 집행내역과 정산 결과, 사업성과가 결산서에 담기지 않아 의회가 정확한 결산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구별 전출액과 잔액, 성과 등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구별 내용과 예산 배분 기준을 질의했다.

오찬영 기획국장은 자치구 등에 교부한 예산의 결산은 다음 연도에 확인하고 반납을 받아 자료에 담기 어렵다면서도, 시기를 조정해 가능한 부분은 정산자료를 작성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별로 미래학교와 마을배움터, 학생동아리 등 서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며, 연도가 지난 뒤 구에서 사업 보고서를 받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구별 학교 수와 학생 수,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