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수당 협의부터 학부모회 활동비까지 점검

2023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 교육수당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상황과 연구용역 추진 계획, 학부모회 활동비 예산 편성·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학생 교육수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용역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학부모회 활동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1월 9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통상 3월 중 결과가 나오지만 쟁점이 있으면 7월까지 걸릴 수 있어 현재 교육부 의견조회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를 보완 중이며, 지급 효과 분석과 지급대상 확대 방안, 경제·금융 교육 연계 방안 등 세 가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 활동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2%를 편성해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며, 담당 교사에게 요청해 지출품의 절차로 사용할 수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