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2-02

전남도의회 교육위, 시민감사관·시민감리단 운영 실태 점검

이름
박성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2선거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시민감사관제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낮은 참여율 및 과도한 지적 실태 점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저조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범위 조정 필요성 제기

2023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시민감사관제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시민감사관제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제 현장 참여율이 낮고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현장에서 수백 건의 지적사항을 내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며, 사전 지도감사와 예방 중심의 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물었다.

고재술 감사관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20명은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 공사 현장에 참여해 출석률이 거의 100%이며, 현장마다 최소 20건에서 많게는 50건까지 지적사항을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은 절반 정도만 열심히 활동하고 나머지는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구성과 활동 범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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