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농어촌 돌봄 대안수단·모니터링 점검 요구…답변 측은 지표 개선 설명

2023년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호진 위원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행복버스의 현장 접근 한계와 중북부 돌봄공백, 효돌이·효순이 등 기본형 사업 모니터링의 충실성을 문제 삼았고, 답변 측은 미니콜밴 등 대안 수단 활용과 인력 보완, 우울·자살척도 개선 결과를 설명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김호진 위원은 전남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행복버스 같은 대형버스가 시골마을의 좁은 진입로와 회차 문제로 현장 접근에 한계가 있다며, 미니콜밴이나 미니밴 같은 대안 수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돌봄공백 대응사업의 중북부 권역 예산 배분과 서비스 공백 문제를 물었고, 효돌이·효순이 등 기본형 사업의 모니터링이 실제로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강성휘 원장은 행복버스가 현장에서 회차와 진입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체크 장비와 서비스는 반드시 대형버스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경로당이나 마당 등 현장 여건에 맞춰 미니콜밴 등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중북부의 경우 기존에 인력 확보 문제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지만, 민간 재가센터와 협약을 맺어 지역 요양보호사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경희 실장은 기본형 실증사업 260개소를 대상으로 3개월간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우울과 자살척도 점수가 낮아졌고 고위험군에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호진 위원은 모니터링 결과 설명이 대상자 규모와 문항 구성 등 기초 정보조차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현재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 측은 실증사업을 통해 우울과 자살 위험 지표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확인됐다며 모니터링 성과를 강조했다.

모니터링의 충실성과 신뢰도를 두고 질의자와 답변 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