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공공임대 제외·흑산공항 협의 지연·유가보조금 지원 촉구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구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제외 이유와 고령자 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 신청 절차, 흑산공항 건설 협의 상황, 전세버스·택시 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구례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고령자 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 신청 절차를 질의했다. 이어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국립공원 계획 변경 상황을 확인하고, 전세버스·택시 업계에도 화물자동차처럼 유가보조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촉구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현재 33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LH가 28개소, 시군이 5개소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 등 국비가 70~85% 지원되고 나머지는 LH와 시군이 부담하며, 해당 사업은 시군 신청과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되기 때문에 구례는 현재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흑산공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환경부 협의 등 주요 문제는 해결됐고 공항 예정지 해제에 따른 대체부지도 신안 비금에 확보했으나, 완도·고흥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편입지역 관련 부처 협의가 지연돼 국립공원심의위원회가 연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가 통과되면 국토부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 예산 확보를 해둔 만큼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상 화물자동차에만 지급되고 택시와 전세버스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전세버스와 택시 지원 문제를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