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재단 출연금·보증공급 목표 등 현안 집중 점검

2023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규모와 2023~2027년 출연 계획, 올해 보증공급 목표, 구상채권 회수율과 채무감면 기준, 금융교육 운영 실적 등이 논의됐다.

최정훈 위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2022년 출연금과 시군 분담금 규모, 2023~2027년 출연 계획과 세부 내역을 물었고, 올해 보증공급 목표 6600억 원이 과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구상채권 회수율과 채무감면 최대 90% 기준의 적정성,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내부 장치, 금융교육 플랫폼과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 역량 및 교육 실적, 매도가능증권의 구성과 평가손익 내역도 함께 요청했다.

정양수 이사장은 2022년 전체 출연금이 약 333억 원이었고 이 중 매칭 출연금은 약 59억 원, 시군 분담금은 94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도 30억 원, 지자체 30억 원씩 연간 60억 원을 5년간 300억 원 규모로 출연하는 계획이 있으며, 청년창업 특별보증 등으로 세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증공급은 2022년 실적이 약 8400억 원이었고, 올해 6600억 원 목표는 전국 보증재단의 보증잔액 확대에 따른 연착륙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상채권 회수율은 금액 대비 2%대이며, 채무감면은 법적·내부 규정과 체크리스트에 따라 40~90% 범위에서 적용하고 금융교육 실적과 매도가능증권 내역 등 관련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