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상공인 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추진 논의

2023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추진과 협약 계획, 상한금리 목표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부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올해 대출금리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며, 협약 추진 계획과 상한금리 목표 수준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정 이사장은 물가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에도 금리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협과 광주은행과 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한금리 목표를 5%대 후반에서 6%대로 보고 있으며 현재 보증서 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7% 중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