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지원 격차 공감했지만…개선 속도엔 입장차

2022년 7월 19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운영비와 급식비 등 지원 격차를 두고 김정희 위원이 유보 통합과 단계적 운영비 인상을 요구한 반면,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차별 요소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제도, 부처 간 이해관계로 당장 추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반별 운영비와 급식비, 학부모 부담금 지원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이를 사실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인데도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며 유보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아울러 유보 통합이 쉽지 않다면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라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서는 영아반 인원 기준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차이에 차별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유보 통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처 간 이해관계와 국가 차원의 정책 의지가 맞물려야 하는 사안이어서 유보 통합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도가 현재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추경에는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지원 방식의 구조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별 운영비가 아동 수가 많은 어린이집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 구성이 어려운 농어촌이나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희 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운영비 격차를 시급히 시정해야 할 차별 문제로 규정하며 즉각적이진 않더라도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차별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제약과 제도 구조,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에 당장 운영비 인상이나 유보 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문제 인식에는 공감했지만 해결 속도와 실행 가능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