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철도 노선·예산 확보 논란에 층간소음 점검 확대 검토
남해안 철도 보성~임성 구간 완공 시기와 윤석열 정부 예산 확보 가능성, 순천시내 경전선 관통 및 대안 노선 타당성 질의
층간소음 저감용 바닥구조 시공단계 품질점검 신청제와 품질관리단의 선제적 추진 가능성 검토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남해안 철도 보성~임성 구간의 완공 계획과 예산 확보, 순천시내 경전선 관통 필요성 및 대안 노선 타당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시공단계 품질점검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남해안 철도 보성~임성 구간의 2024년 말 완공 계획과 윤석열 정부에서의 예산 확보 가능성을 따져 묻고, 순천시내를 경전선이 관통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목포에서 익산을 거쳐 순천역으로 내려오는 대안의 타당성도 질의했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시공단계 품질점검이 신청제인지, 품질관리단의 선제적 추진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내년부터 SOC사업 예산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남해안 철도는 기본계획상 기존 노선을 따르며 노선 변경 시 사업비가 늘어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받아야 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천 구간을 우회하거나 지중화하는 방안이 제기되지만, 경전선은 2019년 예타 통과 당시 수요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노선 변경 재검토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층간소음 저감용 바닥구조 점검은 현재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대 방안을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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