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행복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필수시설 포함 논란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행복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과 청년 주택의 최소 면적, 필수 가전 및 수납시설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도민행복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 40~60㎡를 누가 정하는지 따져 묻고, 청년 주택의 최소 면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에어컨이나 붙박이장 같은 필수 가전과 수납시설의 포함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면적 기준은 국토부가 정하고 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올해부터는 85㎡까지 가능해져 향후 사업은 면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 가전품이나 붙박이장 포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시군과 LH와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