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일자리경제본부 사업 폐지·예산 차이 집중 질의

2023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 사업의 폐지·개편 현황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회적경제 예산, 지역화폐 할인율, 외국 우수인력 확보 및 비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 사업 가운데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폐지되거나 제외된 사업이 무엇인지, 방역 관련 일자리나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폐지 사유, 그리고 사업별 성과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금액 차이 원인과 사회적경제 예산이 줄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시군 마을공동체센터 지원 축소, 전남행복 지역화폐 예산과 할인율 차등 적용, 외국 우수인력 확보 및 비자 문제의 진행 상황도 함께 물었다.

유현호 본부장은 단위사업이 폐지된 것은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부 사업은 개편·재구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100억 원 차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맡는 공제사업기금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예산은 축소된 흐름이지만 신규 지원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마을공동체센터 지원은 3년 지원 뒤 종료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전남행복 지역화폐는 정책화폐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보며, 국비 축소로 시군별 할인율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외국인력 도입은 중앙정부가 지역특화비자와 E-9 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