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기존 하우스 현대화 예산 확대 촉구

2023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스마트팜 확대와 기존 하우스 농가 시설현대화 예산 배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푸드플랜 사후관리, 폐농자재 처리, 한시적 계절근로자 중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스마트팜 확대보다 기존 하우스 농가의 시설현대화 예산이 턱없이 적다며, 폭설 피해와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현실을 반영해 예산 배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 시군별 시설하우스 전수조사와 장기적인 시설현대화 계획, 연차별 예산 투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푸드플랜의 사후관리 부실, 폐농자재 처리 대책, 한시적 계절근로자 중개 과정의 문제도 함께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효석 국장은 기존 하우스 농가의 시설 현대화와 개보수 사업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답하며, 관련 데이터도 이미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별로 미진한 부분과 잘된 부분을 살펴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고, 농촌개발 사업의 사후관리와 전수조사 결과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푸드플랜은 단체와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 올해 구체화 연구를 진행하고, 폐농자재와 폐상토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시적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개업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법무부 건의와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