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개선 필요성 제기

2023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예산 부족과 철거·지붕 개량·건물 철거 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예산이 늘 부족하다며 향후 개선 계획을 물었고,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건물 철거가 분리돼 있어 현장에서는 오히려 흉물이 남는다는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변 폐가처럼 슬레이트만 철거되고 건물이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공원·산림 조성 이후의 관리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인지 도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은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되지만 일반인과 비주택, 축사 등은 지원 한도가 낮아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 면적 확대나 지원금 상향 같은 개선안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슬레이트 철거 처리와 지붕 개량은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군에는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한 뒤 벽체를 방치하는 경우보다 지붕 개량 주택과 전체 건물 철거를 우선하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했다.

소규모 공원 관리는 대체로 시군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