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청년임대주택 대상지·주차면 확대 놓고 점검

2023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지 선정과 신축 아파트 주차면 확대,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의무화, 포트홀 정비와 도민 제보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전남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의 대상지 선정 여부를 묻고, 신축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 면수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벽·배수펌프 설치 의무 여부, 주차장 파킹 스토퍼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와 시인성 보강 필요성, 폭설 이후 발생한 포트홀 정비 및 도민 제보 시스템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전남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며,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파트 주차 면수와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은 세대당 1.5대로 알고 있으나 최근 신축 아파트는 세대당 차량 보유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2대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지하주차장 차수벽 등의 설치는 과거에는 의무가 아니었고 현재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의무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차단막 설치 등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했으며, 주차장 파킹 스토퍼 관련 사고 사례는 아직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인성 보강 등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권고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포트홀은 별도 정비계획을 세우기보다 발생할 때마다 보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눈이 온 뒤 제설과 잔설 제거 과정에서 포트홀이 생길 수 있고 도로가 마른 뒤 보수가 가능하다며, 신고나 주변 제보가 있으면 즉각 보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