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주택 임대료·빈집 정비·포트홀 대책 쟁점

2023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천년주택 임대료와 빈집 가꾸기 사업, 도로 포트홀 재발 방지, 군도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천년주택 임대사업의 임대료와 월세를 건설국에서 정할 수 있는지 물었고, 청년들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빈집 가꾸기 사업에서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이유를 짚으며 계약 방식과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질의했다.

또 도로 재포장 후 짧은 기간 안에 포트홀이 다시 생기는 사례를 언급하며 시공 품질과 사후 책임 문제를 물었고, 군도에서 반복되는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을 위해 도와 군이 함께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도 요청했다.

유 국장은 천년주택 임대료와 월세는 건설국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빈집 정비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지만 소유자 동의서가 없거나 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포트홀은 응급복구만 하고 넘어가면 재발할 수 있어 일정 부분을 다시 파내 재포장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교통사고 위험지구와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가 달라 도와 군도까지 함께 책임지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과거 양여금 사업처럼 운영되던 지원 체계가 바뀐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