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잉여금 공방...도의회 "예산운용 부실" 총장 "시설사업 영향"

2023년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신민호 위원장이 전남도립대의 혁신 필요성과 함께 수년간 20~30%대 순세계잉여금 및 과다한 예비비 편성을 문제 삼자,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은 노후 건물 증개축과 시설 개보수, 석면 제거, 입찰 차액 등으로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예산 운용 시정을 약속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도립대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023년도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배정된 것은 대학 혁신을 강하게 주문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장에게 중단 없는 혁신과 강한 리더십을 거듭 요구하며 잘못된 관행과 병폐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적절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전남도립대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수년간 20~30%대를 기록한 것은 예산 편성 능력 부족이나 집행 부실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과다한 예비비 편성과 반복적인 잉여금 이월 관리가 부적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재정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호 총장은 전남도립대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성장시키라는 위원회의 관심이 첫 업무보고 배정 배경이라고 봤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집행 후 남은 재원으로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편입해 사용한다고 설명하면서, 원칙적으로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은 노후 건물 증개축과 시설 개보수, 석면 제거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 차액 등이 발생했고, 재난 등에 대비해 예비비를 넉넉히 잡은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 적절히 집행하고 관련 사항을 시정·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장광열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전남도립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상황을 감안해 향후 대학 예산 교부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도립대가 매년 큰 규모의 순세계잉여금과 과다한 예비비를 남긴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정상성을 보여준다고 봤다. 반면 박병호 총장은 대학 건물 노후화에 따른 증개축과 개보수, 석면 제거, 입찰 차액 등 대학 특수성이 잉여금 발생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20~30%대 잉여금을 남긴 채 추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잉여금의 성격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