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지도 예산 대폭 감액” 지적에 도 “사업비 비율 조정”

2022년 7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과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예산이 예산서상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김문수 위원이 국토부 예산 확보 노력 부족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지구별 사업비 비율을 조정한 결과일 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은 도로교통과 국지도 사업 예산이 예산서상 크게 감액된 이유를 물으며, 사업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1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은 국토부와의 예산 확보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닌지 따졌다. 그는 이런 예산 조정이 이월사업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해연도 예산 확보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국지도 사업 예산 감소는 국토부와 지구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감액이 아니라 비율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계획 기간 내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은 대규모 예산 감액이 국토부 지원 부족과 예산 확보 노력 미흡의 신호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조정이 단순한 사업비 재배분일 뿐이며 사업 실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예산 조정의 의미와 국비 확보 수준을 놓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