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동부권 조직개편안 구체화 촉구…전남도 "아직 검토 중"

2023년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경선 위원은 5·18 커뮤니티센터 추진 절차와 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 동부청사 이전에 따른 동부권 조직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고,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커뮤니티센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징계위 운영 기준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지만 동부권 이관 대상 실국과 기능은 아직 연구·검토 중이라고 밝혀 공방이 이어졌다.

전경선 위원은 5·18 커뮤니티센터의 추진 시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어 음주운전 등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징계 기준은 무엇인지, 최근 도 차원의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또 동부청사 이전 준공 시점과 함께 동부권 조직개편에서 어떤 실국이나 기능이 이관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5·18 커뮤니티센터는 용역을 마쳤으며 국비 지원 협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사법기관이나 경찰의 징계요구 공문이 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되, 수사 중인 사안은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 결정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감경은 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했고, 최근 도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는 확인 후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동부청사 이전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건물 준공은 5월경, 이후 2개월 정도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동부권에 부합하는 실국과 기능 이관 문제는 아직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 추후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선 위원은 동부권 조직개편의 핵심인 이관 대상 실국과 기능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현식 국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연구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에 전 위원은 준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본 구상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