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학교밖청소년 수당 실적·재단 공석 질타…양미란 "대부분 지급·보완 중"

2023년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차영수 위원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자 대비 교육참여수당 지급 실적과 청소년미래재단 핵심 보직 공석 문제를 따져 묻자, 양미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이 꿈드림 등록 청소년 중심으로 수당은 대부분 지급됐고 인력 공백도 기간제로 대체하며 도와 조직 정비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차영수 위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인원과 교육참여수당 지급 규모를 거론하며, 누적 대상자에 비해 지급 인원 2843명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이 사업이 학교밖청소년의 재도전과 연결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최근 3년간 시군별 학교밖지원센터 등록자 대비 교육참여수당 지급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청소년미래재단의 활동진흥센터장과 상담복지센터장 겸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점, 파견과 육아휴직에 따른 공석과 기간제 대체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 계획을 따져 물었다. 차 위원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장기간 공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결 시한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양미란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은 2021년 기준 학교밖청소년은 1100명 정도이고, 꿈드림 사업 등록 청소년은 500여 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참여수당은 꿈드림 등록 청소년을 중심으로 22개 시군에서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파견과 육아휴직으로 생긴 공백은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원과 예산, 조직 문제를 도와 협의 중이라며 4월 안에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차영수 위원은 교육참여수당 지급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재단 핵심 보직 공석이 2년째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방치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미란 원장은 수당 지급은 등록 청소년 기준으로 대부분 이뤄졌고, 인력 공백도 기간제 대체와 도 협의를 통해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 위원은 이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과 조직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고, 4월까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못 박았다.